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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5회 작성일 24-10-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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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다운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 감사를 오는 21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까지였던 서울대 감사 기간을 연장해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장 직권으로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생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교육부는 그동안 의·정 갈등 국면에서 “동맹휴학은 휴학 승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이 휴학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서울대 의대가 학장 직권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교육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감사 인력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나섰다.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와 이후 이뤄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감사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학생 복귀와 관련...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자신이 낳은 여아를 넘긴 미혼모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7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모 C씨(33)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내렸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B씨를 두고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계...
아파트 분양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제 값을 못하는 ‘부실 아파트’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올해 1~8월까지 총 3119건으로, 올해 말까지 4679건 가량이 접수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정했다.하자분쟁 사건은 2022년(3027건)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로, 지난해에는 3313건이 접수됐다. 하심위에서 처리하는 하자분쟁사건은 연평균 4400여 건(재심의 포함)에 달했다.국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하심위 공동주택 하자처리 현황’과 ‘주요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접수된 전체 사건 가운데 실제 하자여부를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비율은 64%인 8197건으로 집계됐다.올해는 8월까지 1339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1071건(80.0%)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자판정 비율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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