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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성“변협에 유연한 규제 권한” 유사 서비스 제약 심해질 듯 소비자 입장선 문턱 높아져“AI 시대에 역주행” 우려도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톡과 변협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다. 법률 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며 호평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로톡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변호사단체는 반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다른 산업처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변호...
여야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협의체에서 합의된 법안은 이르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돼 민생이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출범을 위한 2+2 회동을 갖는다.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민생협의체에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미래산업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부장검사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 육아시간으로 승인받은 시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검사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주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해 9~1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때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A부장검사가 회식에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A부장검사는 당시 부서 회식에서 후배 검사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피해자인 후배 검사는 A부장검사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B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도 내렸다. B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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