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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이 1년 전보다 9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 243곳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85조6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9조원(2.3%)이 줄었다. 중앙정부 세수가 줄고 부동산 거래도 둔화되면서 지방교부세는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16.8%), 지방세는 6조1000억원(5.2%)이 각각 감소했다.행안부는 다만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발굴하려 노력해 세외수입은 5000억원(1.8%), 기금 전입금은 2조원(102%)이 증가했다고 전했다.세출결산액은 316조5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2조3000억원(0.7%) 감소했다. 1년 전보다 일반행정분야는 7조5000억원, 보건분야는 1조7000억원씩 지출이 줄었고,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2조9000억원, 문화·관광분야는 1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행안부는 지방교부세가 ...
삼성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스크러버(유해가스 정화 장비)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윤상일 판사는 지난 17일 A씨(3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스크러버 등을 생산하는 유니셈 소속으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스크러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했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인 2019년 1월부터 피부염, 탈모, 기절, 망상 등의 증상을 겪었고 2020년 7월 최종적으로 ‘전신 홍반성 루프스’라는 자가면역질환 진단을 받았다.A씨는 “협소한 작업 공간 등으로 인해 스크러버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 보호구가 벗겨지는 일이 잦아 유해화학물질에 빈번하게 노출됐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전신 홍반성 루프스가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