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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도 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용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CBS라디오에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 운영위원장과 함께 출연해 “(이 장관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한 적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용 대표는 “경찰수사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경찰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소유지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줄줄이 무죄 선고받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장관은) 실세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만함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이태원 참사 ...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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