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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2년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을 관리한 법인과 직원들을 약식기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2022년 10월 15일에는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이로 인해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 첫날 정적 명단(enemy list)을 들고 가겠지만 나는 미국인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to do list)을 들고 백악관에 갈 것이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밤 수도 워싱턴에서 불 켜진 백악관을 배경으로 연단에 올라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을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쩨쩨한 폭군” “독재자”로 지칭하며 독설을 날린 그는 “미국은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해리스 부통령이 미 대선을 꼭 일주일 남겨둔 이 날 ‘최후변론’으로 명명한 연설의 무대로 택한 곳은 백악관 바로 옆 엘립스 공원. 장소 선정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렸다. 이곳에서 2021년 1월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연설을 했고, 이후 극성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어...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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