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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0월 2일 진상규명에 필요한 과제 9가지를 꼽아 특조위에 첫 번째로 신청서를 내면서 “희생된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부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태도와 관련해 ‘면이무치’(免而無恥·처벌을 피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란 말을 곱씹게 된다고 했다.지난 10월 23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난 송 위원장은 “유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 참사의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왜 참사가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아야 제도에 어떤...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최근 5년 평균보다 줄었으나, 극단 기후 현상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8일 올해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월15~10월15일) 동안의 인명피해는 6명(사망5·실종1)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평균인 30명에 비해 80% 감소했다고 밝혔다.올해 인명피해는 산사태(2명), 지하 엘리베이터 침수(1명), 노후 저수지 붕괴(1명)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여름철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3대 유형(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에서 희생자 수가 최근 5년 평균 23명에서 82% 줄어든 것이다.재산피해도 3893억원으로 5년 평균치인 5955억원에 비해 35% 감소했다. 하천과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가 2356억원, 주택 파손 및 농·산림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1537억원이었다.인명·재산피해는 줄었으나 극단 기후 현상은 더 강해지고, 빈번해졌다.올여름은 전북 군산(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