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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10-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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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6건이나 발의“거리제한 완전 폐지해 신재생 보급 확대”전국 농촌 지자체는 “주민들에 피해” 반대각 지자체 조례, 법 개정 통해 ‘무력화’ 시도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72)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가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 있다. 3곳의 발전소가 에워싼 집과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사는 외딴 섬처럼 보인다. 발전소들은 모두 길 하나 건너에 있다.2022년 11월 김씨 집 농로 건너편에 500㎾급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에는 바로 옆에 규모가 두 배 큰 1000㎾급 발전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 바로 맞은편 밭에도 지난해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김씨는 “지난여름 집 온도를 재보니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람도 소도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주변에 발전소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농촌에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마이마이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마이마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게 된다.LH는 2022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마이마이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마쳤다. 당초 33종이던 연계 본인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해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청약 신청자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수 있다.마이마이 서비스는 이날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 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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