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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동원한다. 지방교부세·교부금도 6조원 이상 줄이고, 예정됐던 사업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새로 짜기보다는 이미 편성한 지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불용처리), 기금 재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에서 14조~16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
재판관 3명 공석으로 ‘6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24일 문형배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정식 선출했다고 밝혔다.문 재판관은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지난 17일부터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이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됐다. 문 재판관은 임명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헌재는 재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 변론과 내부 심리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에 대해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임 대상 검사 4명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부장검사 2명이 포함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가 사흘 남았지만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검사들의 연임 불발 가능성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3부의 송영선, 최문정 검사의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는 점에 대해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권력을 활용하고 임명권을 사용해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