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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정부가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다음달 국민들로부터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다음달 18~28일 디자인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주민등록증은 1999년 정한 디자인을 쓰고 있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진행하고 디자인 관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뉜다.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 순으로 진행된다.1단계 공모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 및 참가자의 실적을 심사해 6팀 내외를 선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2단계 공모를 거쳐 최종 1팀이 선정되며, 최종 선정팀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대한민국 국적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