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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8회 작성일 24-10-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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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부산시민공원의 부산콘서트홀에 설치할 초대형 파이프오르간이 27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내년 2월까지 설치하면 완성도 높은 클래식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부산시는 27일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에 설치할 파이프오르간이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부산시는 2022년 10월 조달청 외자 구매 입찰을 통해 독일업체 프라이부르거와 계약을 체결했다. 파이프오르간 규모는 파이프 4406개, 스톱장치 62개, 4단 건반으로 구성돼 있다. 높이 9m, 너비 16m 크기이고 합창석 뒤편 벽면에 세워진다.2023년 1월 디자인을 선정했으며 같은 해 2월 독일 현지에서 작업을 진행해 임시조립과 테스트를 했다. 지난 8월 부분별 해체·소분한 뒤 선적해 출항했으며 이날 부산항에 도착했다.2025년 2월까지 설치와 정음 작업(보이싱) 등을 마치면 설계에서부터 제작·설치까지 28개월의 대장정이 마무리된다.국내 공연장의 파이프오르간 설치 사례는 세종문화회관(1978년), 롯데콘서트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3000여명이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역 쿠르스크에서 주로 밤에 훈련 중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이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가 운영하는 국가저항센터(NRC)는 이날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3000명 넘는 용병이 현장에서 조직화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크라이나군은 “김정은 정권의 군인들은 여러 훈련장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주로 밤에 투입된다. 공산주의 국가 대사관 직원들이 용병들 통역과 참관을 위해 함께 훈련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들 북한군이 언제 전투에 투입될지, 훈련을 얼마나 더 할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군인들 위치는 알려져 있다고 했다.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6일 진입해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 감청자료 등을 근거로 북한군이 지난 23일 쿠르스크에서 목격됐으며, 러시아군이 30명당 1명씩 통역관을 붙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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