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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회 작성일 24-10-30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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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연 240만원 초과 혜택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법인세·상속세는 그대로 놔두고유리지갑만 겨냥, 조세형평 위배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0만원가량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세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6곳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6대 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404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예를 들어 직원 할인으로 현대차는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
29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주택 분양과 전세시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제작진은 ‘분양의 여왕 김씨’를 추적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던 2021년, 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김씨(가명)는 처음 부동산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아이들 앞으로 집 한 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같은 말로 부동산 매매를 권유했다. 김씨는 어느 날 여러 사람을 부동산 사무실로 불러 이미 이들의 도장이 찍혀 있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를 건넸다. 사람들은 ‘전세가 안 나가면 내가 가져가겠다’는 말만 믿고 김씨의 뜻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다. 사실 김씨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화곡·모란시장의 일수꾼이었다. 그가 오피스텔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고액의 분양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김씨에게 이용당한 투자자들은 곧 ‘역전세난’과 마주하고, 김씨의 실체를 알게 된 뒤 좌절한다. 제작진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김씨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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