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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0회 작성일 24-10-3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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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
오는 29일 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시민·노동단체가 모여 돌봄 정책에서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참여연대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10·29 국제돌봄의 날 조직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0·29 국제돌봄의 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한국사회의 돌봄이 ‘일부 사회 구성원이 독박을 쓰는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돌봄노동이 이뤄지는 사회복지시설의 90%가 민간에서 운영되는 등 돌봄의 공공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운영했던 공공돌봄서비스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을 사례로 들며 “공적 돌봄 체계가 부족한 틈새 속에서 결국 장애인 가족과 돌봄청년·돌봄아동·여성의 독박육아와 같이 사회 특정 구성원들에게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독박 돌봄’이 고스란히 사...
러시아가 파병 온 북한군 병사들을 민간 트럭에 실어 최전선으로 보내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다.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날 러시아 장교들의 통신 감청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보총국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경찰은 쿠르스크-보로네시 고속도로에서 민간 번호판을 단 카마즈 트럭을 멈춰 세웠다. 트럭에는 북한군 병사들이 탄 것으로 알려졌지만 운전자는 전투 명령에 관한 문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정보총국이 감청한 오디오 파일에는 러시아 제810해병여단 장교들이 무선 통신으로 경찰이 정차시킨 트럭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운전자가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유 등을 논의하는 러시아 장교들 대화도 담겼다. 이 부대는 트럭을 통해 북한군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키이우인디펜던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달 27~28일 북한군이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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