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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민심은 “김 여사 특검 필요” 필요 없다는 응답은 26%뿐 여권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특감, 당 주도권 위한 술책”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손 면담’ 후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권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이 여권 위기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 설치를 둘러싼 친윤계 대 친한계 충돌은 여권 내 권력 다툼이자 김 여사 특검론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 면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요구들이 거절당한 후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설치가 지난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없어도 여야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이를 한 대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해 약 246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24일 공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45만9542명이다.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많다.외국인 주민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 줄었다가 2022년 반등하며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약 5177만명)의 4.8%에 해당한다.외국인 주민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193만5150명으로 전년에 비해 18만2804명(10.4%) 증가했다. 주요 국적별 구성비는 중국(한국계) 27.5%, 베트남 12.8%, 중국 11.4%, 태국 9.9% 순이다.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만681명(4.8%) 증가한 23만4506명이다....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