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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지식에 어둡거나 수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공공성·윤리성을 잃고 시장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일반인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논쟁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원 “변협 상당한 재량권 부여돼”변협 규제,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제약될까로톡과 ...
KBS 이사회가 박장범 현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으로 23일 임명 제청했다. 일각에서 ‘파우치 앵커’로 불리는 박장범 앵커의 별명은 올해 초,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됐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그 발언이 문제가 되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뉴스에서 ‘파우치라는 표현이 맞다’는 취지로 해명까지 보태며 공영방송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박 앵커와 KBS 이사회를 규탄하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무자격 이사들의 파우치 박장범 사장제청은 원천 무효, 공영방송 KBS를 용산에 조공한 7명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며 “파우치 박장범 앵커는 KBS를 용산의 방송으로 전락시킨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용산은 이런 박장범 씨의 태도가 아주 흡족했던 모양이다. ‘대통령 술친구’라던 박민 사장을 내팽개치고 박장범 씨를 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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