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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신체피해·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경비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자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학군과 위치, 매매 가격으로 등급이 나뉘는 아파트 시장에서 경기도가 명품의 기준을 새로 세운 아파트들을 선정해 내놨다.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대신 배려와 존중, 좋은 일터로서의 ‘착한 아파트’가 그 대상이다.경기도는 28일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갖춘 착한 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아파트단지는 500가구 미만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1000가구 이상 수원 ‘e편한세상 광교’ 등이다.강변마을 동일하이빌(220가구)은 갑질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단지 내 자체적으로 인권보호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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