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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피해 차량을 몬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다혜씨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다혜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택시기사가 다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다혜씨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은 다혜씨가 미신고 상태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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