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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회 작성일 24-10-3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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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자동기각’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 끝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시 의결 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대 4명(...
개신교계 연합예배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도심은 마치 거대한 교회가 된 듯했다. 교통통제가 이뤄진 도심 대로를 메운 신도들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다.이날 지하철 광화문·시청·서울역 인근과 여의도공원 일대는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석하러 온 인파로 북적였다.연합예배는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영상으로 시작됐다. 오 시장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연합예배의 주제는 ‘건강한 가족 거룩한 나라’였다.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개신교 신도들이 모인 행사였다. 대법원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자 위기감을 느낀 보수 개신교계가 행사를 준비했다.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동성애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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