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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회 작성일 24-10-3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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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금웅감독원은 공공기관일까요, 아닐까요?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모호하다’일 것입니다. 표면상으론 민간기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두산밥캣 합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금감원의 정체는 더 묘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럴바에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매년 되풀이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국감 앞두고 예정처 “지정 필요성 있다”금감원은 법률상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감독·검사 및 제재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란 이야기입니다.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이명박 정부 ...
소방청은 26일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추모식에는 지난 2월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때 순직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유가족 등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동료들, 허석곤 소방청장,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등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모식은 합동안장식 정례화 후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현충원에 안장되기 시작한 건 1994년부터다. 그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순직 소방공무원이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현충원에 묻힐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4월 합동안장식을 정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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