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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배보다 배꼽이 크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인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탄소 포집 및 저장)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다른 감축 수단보다 비용은 크게 비싸지만, 효율성은 떨어지고 누출 위험이나 지질 유발 등 위험성은 크기 때문이다.상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CCS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적 시각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환경운동연합의 전문연구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가 공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가 ‘CCS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더라도, 이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꼴로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이다.이번 인식조사는 시민환경연구소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 9월 말 전국 15~5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CCS를 소개하기 위해 설문지에 “화석연료 기반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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