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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박씨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
강원 강릉시는 오는 11월부터 나이 구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난임 시술 지원 조건도 ‘난임 부부 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또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춰 나이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 부부다.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희망자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면 된다.이밖에 강릉시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 할 기금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 할 몫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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