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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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회 작성일 24-10-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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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측면에서 그간 해왔다”며 “그러나 러·북 협력을 기해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하면 (정부는)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살상 무기’를 콕 집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량학살, 중대한 전...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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