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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오는 11월 열리는 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하려다 철회했다.24일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은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를 위해 문 씨를 사무감사에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문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등기부등본상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계도·단속 권한이 있는만큼 문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시의회는 문 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오후 1시 30분 열리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인 국힘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면 문 씨의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탄핵심판 진행 중에도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과방위는 24일 오후 8시40분쯤 방통위 종합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감사요구안을 찬성 13인, 반대 6인으로 가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에 의해 발언권이 박탈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자신을 ‘보수의 여전사’라고 부른 진행자에게 “참 감사한 말씀”이라며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달 24일 ‘따따부따 배승희 라이브’ 채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이 위원장은 직무정지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 왔다.감사요구안을 제안한 조인철...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다. 현재는 접경지역인 연천군만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경기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다만 대상은 해당 지역의 빈집으로 한정했다. 빈집에 대한 수요를 높여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다.경기도는 이같은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