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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한 조국혁신당이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18일 밝혔다.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추진하는 쇄빙선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선거 참여 등을 통해 대중정당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점과 개선해야될 점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당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호남에서 30% 정도의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의미있다”며 “지역에서 기초광역의원 등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함의가 꽤 크다”고 강조했다.황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탄핵 추진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더 나갈 생각”이라며 “11월부터는 ‘탄핵다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16 재·보궐선거 운동 당시 조국 대표는 지역에서 ‘꾹다방’을 운영하며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내달부터는 이름을 ‘탄핵다방...
대전이 수개월째 브랜드 평판 1위 도시에 이름을 올리며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도시 이미지를 바꿔나가려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에서 대전시가 1위에 오른 것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째다. 5월까지만해도 대전시의 브랜드 평판은 5위권에 머물렀었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매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여지수와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를 분석해 브랜드 평판 지수와 순위를 공개한다. 여기에는 브랜드에 대한 평가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소통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량 등이 반영된다. 자치단체 평판 조사 결과는 각 지역에 대한 관심도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대전시는 광역단체 평판 조사뿐 아니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전국 8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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