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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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회 작성일 24-10-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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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북한 특수부대 병력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해 이동을 시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8일 밝혔다. 그간 해외 언론 등이 제기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국정원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북한군을 실어 나른 배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다. 이 배들은 지난 8~13일 동안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다.국정원은 조만간 북한군 특수부대의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에 1차 수송된 1500명 이외에 앞으로 1만여명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1만2000명 가량의 특수부대가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러시아의 해군 함대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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