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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8회 작성일 24-10-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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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여론 63% “김 여사 특검 필요”…여권서도 “특감, 당 주도권 위한 술책일 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손 면담’ 후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권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이 여권 위기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 설치를 둘러싼 친윤계 대 친한계 충돌은 여권 내 권력 다툼이자 김 여사 특검론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설치가 지난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없어도 여야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이를 한 대표의 ‘독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이 전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팽배하다. 정권 후반기에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의 공천·인사 개입, 주가조작 의혹 등 과거 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연락받지 못한 2년 동안 한국 정부는 해외 피해자 유족에게 관심이 없다고, 이 문제가 한국 정부에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호주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조앤 래치드씨는 2년 전 한국 이태원에서 딸 그레이스(사망 당시 24세)를 잃었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프로덕션에서 일하던 딸은 친구를 만나러 찾은 한국에서 참사를 당했다. 참사 이후 래치드씨 가족은 한국 정부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국의 한 골목길에서 압사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일러주는 한국 정부의 메시지는 들려오지 않았다.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25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사무실을 찾은 래치드씨 곁에는 장녀였던 그레이스의 동생 이자벨과 레베카, 친척 사라가 함께 했다. 래치드씨 가족은 비행기로 10시간30분 걸려 찾아온 특조위 사무실에서 “그레이스가 언제 어떻게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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