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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4-10-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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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변화와 쇄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저는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하려고 한다. 김 여사와 관련한 우려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고도 말했다.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제안한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과 의혹 해소 노력,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등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을 두고 당내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다음달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대표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국민이 ‘그러면 너희는,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것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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