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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미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을 이어가고 있다.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6~20일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5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1%포인트)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9.1%로 트럼프 전 대통령(48.5%)을 근소하게 앞섰다.경합주 7곳 중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각각 근소한 우위를 지켰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경합주별로 보면 ▲ 애리조나 49.1% 대 48.8% ▲ 조지아 48.4% 대 49.9% ▲ 노스캐롤라이나 48.5% 대 49.6% ▲ 위스콘신 48.0% 대 48.3% ▲ 펜실베이니아 50.0% 대 48.2% ▲ 미시간 49.6% 대 46.5% ▲ 네바다 48.8% 대 48.3%로 각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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