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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1935년 경북 영일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경북 포항 동지상고(현 동지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캠벨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코오롱상사에 입사해 1984년 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1988년 민주정의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고향인 경북 영일·울릉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3~18대 총선까지 연속 당선되며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7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 전 부의장은 동생인 이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을 도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까지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부가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다음달 국민들로부터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다음달 18~28일 디자인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주민등록증은 1999년 정한 디자인을 쓰고 있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진행하고 디자인 관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뉜다.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 순으로 진행된다.1단계 공모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 및 참가자의 실적을 심사해 6팀 내외를 선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2단계 공모를 거쳐 최종 1팀이 선정되며, 최종 선정팀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대한민국 국적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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