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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5회 작성일 24-10-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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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내조만 하겠다’는 약속 어기고 국정 삼킨 용산의 숨은 권력자 돌 맞아도 지키겠다는 대통령 마음속에 국민이 있기는 한가2024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의 의제는 단연코 ‘김건희 국감’인 듯하다. 국정감사, 한 해 동안 중앙정부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위법이나 부정의 소지는 없었는지, 더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무엇인지 국민의 편에서 매의 눈으로 찾고 따지는 시간,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이 모든 국정을 삼켜버렸다. 10월21일 낮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벌어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동행명령장 전달 요구와 이를 막아선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영상으로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했다.한밤중 울리는 ‘북한 오물 풍선 경보’ 문자에 잠이 깨고, 아침 출근길엔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는 미국발 기사를 읽는다. 저녁 퇴근길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는 국회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의 문자메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세 사람에게 돌아갔다. 한림원은 선정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지를 설명했다. 중요한 한 가지 설명은 사회제도의 지속적 차이다. 이들은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도입한 다양한 정치경제 시스템을 조사해 제도와 번영 간의 관계를 증명했다.” 나는 이 설명이 불편하다. 수상자들의 연구에서 해당 부분은 중요하긴 하나 논란이 많고 더 주목해야 할 다른 연구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저서를 통해 갈수록 제도뿐만 아니라 권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권력관계를 바꿔야 진보의 새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한림원 설명에는 이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한림원 설명과 관련, 수상자들의 대표적 논문으로 ‘비교 발전의 식민지적 기원’이 있다. 여기서 이주 식민자들이 어떤 제도를 수립하는지 주목하고 그 제도 차이가 독립 후 소득수준 차이를 낳는 근원이라 본다. 이주민 사망률을 사용해 이주민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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