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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가 23일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24∼25일쯤 공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최 회장 측이 확보하려는 자사주 공개매수량은 전체주식의 최대 20%에 해당한다.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물량은 전량 소각할 방침이라, 우군인 베인캐피탈이 최대 매수 지분율인 2.5%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앞서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5.3%를 확보해 고려아연 지분을 총 38.47%까지 늘렸다. 전날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진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성공해다. 베인캐피탈이 이번 공개매수에서 최대 매입 지분율인 2.5%를 확보할 경우 최 회장 측 지분율은 36%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양측 지분율 차이는 2%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질 전망이다.최 회장 측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가운데 1.4%가량을 활용해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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