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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장단이 내년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를 담당 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반대 소신을 밝혀온 터라 인권위 내부에서도 평등법 제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이석준 사무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가 열린 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없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됨. 평등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이라는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이 직무대행은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성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바...
정부가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의 우주 예산 규모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핵심 기술 수준도 주요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곽신웅 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주항공 산업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달러(약 8000억원)로 미국(695억달러)의 0.9%, 중국(161억달러)의 3.7%, 일본(31억달러)의 19.4%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도 한국은 0.03%로 미국(0.28%), 일본(0.1%), 중국(0.09%)보다 낮았다.한국의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100%)에 비해 65.0% 수준에 불과했으며 유럽연합(EU·92.5%), 일본(81.0%), 중국(80.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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