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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회 작성일 24-10-2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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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서울 명동 거리가 확 달라진다. 뉴욕의 ‘타임스스퀘어’를 목표로 명동 일대에 대형 전광판과 디지털 사이니지(디스플레이 광고게시판)가 다수 설치된다. 명동 및 주변 대로변에는 소규모 광장도 곳곳에 조성된다.23일 서울 중구청은 “향후 10년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재탄생할 명동 거리를 ‘명동스퀘어’로 명명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의 크기나 모양, 색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정 지역을 뜻한다.국내에선 2016년에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가 ‘제1기 구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삼성동 일대에는 크고 작은 LED 전광판과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들어섰다. 지난해 말 발표된 ‘2기 구역’으로 서울 명동관광특구, 서울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3곳이 선정됐다. 중구청은 명동스퀘어를 타임스스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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