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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총선백서를 28일 공개했다. 지난 4·10 총선이 끝난 후 200여일 만이다. 백서는 용산발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한 불안정한 당정 관계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내세운 시스템 공천·이조심판론 등을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한 대표는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백서를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이 붙은 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우선 짚었다. 백서는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종섭)호주대사 임명, (황상무)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정부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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