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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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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7회 작성일 24-10-2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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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가 한 번 둘러봤는데 절반 정도는 다 타투(문신)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신 분은 없을 것이다.”지난 23일 밤 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두고 이같이 발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을 맡는 김씨는 이날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김씨는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스티븐 연을 비롯해 영화 ‘어벤저스’ 등에 나온 배우들의 (타투) 작업을 계속해주고 있다”며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손님에게 불법행위란 이유로 협박당하고 수사 받은 끝에 스스로 삶을 정리한 동료들을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했다.김씨는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는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하면 보통 ‘너 노스 코리아(North Korea·북한)에서 왔냐’고 묻는다”며 “한국 사법부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던 때 아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2시 15분쯤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전 B씨의 동업자에게 연락해 B씨의 출근 여부를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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