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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회 작성일 24-10-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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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대구시와 ㈜iM유페이는 오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형 교통카드를 전국 호환이 가능한 원패스 교통카드로 할인 교환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광역 무료환승제 확대 시행에 맞춰 시행되는 행사다. 2014년 이전에 발급된 구형 교통카드(대경교통카드)는 대구와 경북 경산·영천, 대구 도시철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오는 12월14일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와 경북 일부(구미·김천) 광역환승지역에서 사용이 불가하다.카드 교환은 iM뱅크 대구·경북지역 영업점에서 이뤄진다. 정상가 3000원에서 50% 할인된 1500원으로 교환 가능하다. 기존 카드의 충전잔액은 3영업일 후 고객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형 카드이다. 전국 시내버스·도시철도·광역철도·시외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편의점이나 대구시 공영주차장 등에서도 쓸 수 있다.한편 대구시는 12월14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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