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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국투자증권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차 유죄 판단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검찰과 강 변호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조국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국투자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김씨가 오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이라 평가한 것”이라며 “정경유착 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한 과정은 감사의 핵심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관저 공사의 특혜 의혹을 감사기관이 부인한 꼴이다. ‘맹탕 감사’ 비판을 방어하려던 것이나, 관저 이전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 목적과는 180도 다른 답변에 ‘면죄부 감사’ 의심만 더 짙어졌다. 독립성이 중요한 헌법기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최 감사원장처럼 권력 앞에 굽는 공직자들의 처신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을 키웠음을 알아야 한다.최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관저 불법증축 의혹 핵심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1그램은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인테리어 업체고, 코바나컨텐츠 연관 업체여서 김건희 여사의 추천·지시인지 의심을 사고 있지만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 감사원장은 무속인 개입 의혹도 “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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