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 목록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족 특혜 의혹과 관련해 24일 “(대안노선은) 기술자적 양심을 가지고 찾은 것”이라며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상상력 또는 추론일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김 여사의 모친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국토부 공무원들이 외압에 돈을 받고 노선변경을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김 여사 처가 땅과 고속도로 노선이 미세하게 비껴가고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었지만 실제는 달랐다”며 김 여사 모친이 소유한 토지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변경 노선 위치를 제시했다.그러면서 “고속도로가 강상면 방면으로 놓이면 김 여사 모친이 소유한 토지에서 유일하게 연결되는 길이 두절된다. 해당 도로가 없어지면 모친소유 땅은 맹지가 되고, 당연히 토지소유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