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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결과마저 잔인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참회할 시간을 찾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씨는 지난 3월25일 화성시 봉담읍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찌르고, A씨의 어머니 B씨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영하는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23일 공개했다. 북한이 전략미사일 기지 내부를 명시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략미사일 기지들을 시찰하면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미국의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ICBM 등 핵무력 증강 의지와 정당성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미국의 전략적 핵수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안전 환경에 주는 위협은 날로 가증되고 있다”며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전략미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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