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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8회 작성일 24-10-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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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여야 협의체인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9일 출범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해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목표로 운영된다.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생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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