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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 할 기금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 할 몫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의 44.9%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일 기준 사직 또는 임용 포기 레지던트 9163명 중 44.9%(4111명)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종별로 보면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2341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56.9%에 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050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25.5%였다.전공의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72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1.8%였다.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648명(15.8%)이다.지역별로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직 레지던트는 경기 지역에 4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13명, 부산 140명, 경남 106명, 대구 101명 순이었다.진료과목별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반의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
재판관 3명 공석으로 ‘6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24일 문형배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정식 선출했다고 밝혔다.문 재판관은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지난 17일부터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이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됐다. 문 재판관은 임명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헌재는 재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 변론과 내부 심리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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