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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회 작성일 24-10-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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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논의에서 청소년 당사자는 항상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학교 도서관에서 빼버리는 건 책을 읽고 고민해 볼 기회도 박탈하는 것 아닌가요?”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경기 지역 학교들에서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목돼 폐기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까지 ‘유해도서’로 낙인찍은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만 소설 속 묘사가 ‘외설적’이라며 청소년들이 읽기에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문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도 문학 작품의 함의를 고민해 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 수영(17·활동명)은 24일 “<채식주의자>는 젠더 권력의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때 독서동아리에서 <채식주의자&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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