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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정부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오는 12월) 경제정책방향 때 올해 성장률도 다시 수정하니까 그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최 부총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0%로 보고 있다. 그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향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는 노력과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연간 성장률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미국을 빼고는 잠재성장률보...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증가할 경우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토머스 헬블링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IMF의 아태 지역 경제 전망 기자회견에서 미 대선 이후 미·중 무역 갈등 확대로 인한 한국 경제 영향에 관한 질문에 “무역 갈등 증가는 주요 (경기) 하방 리스크”라며 이같이 말했다.헬블링 부국장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시장에 강력하게 통합돼 있고, 미·중 양국에 강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할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양국이 취할 조치나 무역 갈등 정도 등 세부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2.2%로 하락할 것이라는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