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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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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8회 작성일 24-10-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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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의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
세종시가 지난달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인 ‘이응패스’를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뿐 아니라 공용자전거 이용량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응패스는 월 2만원을 내면 5만원 한도 내에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공용자전거도 무제한 이용 가능한 정액권 형태의 교통카드다.세종시는 지난달 10일 이응패스를 도입한 이후 지난 9일까지 한 달간 공용자전거 ‘어울링’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행거리가 96만7801㎞로 지난해 같은 기간(54만623㎞)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공용자전거 전체 이용 건수는 26만1504건으로 전년 동기(22만8882건)보다 14.2% 증가했다.세종시는 한 달간의 공용자전거 주행거리를 자동차 이용시와 비교하면 242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효과가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35t)과 비교해 100t 이상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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