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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 안보에 위협으로 돌아온다며 “손 놓고 있을 상황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고려 발언을 옹호한 것이다. 조장관은 북한의 파병 결정 과정에서 중국은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 파병과 관련해 중국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고려 발언의 위험성을 잇따라 지적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북한군의 파병이 “결국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