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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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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2회 작성일 24-10-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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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소개를 빼먹은 것을 두고 27일 논란이 되고 있다. 보수 일각에서는 박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국면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러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표 측은 박 전 이사장이 “한 대표의 열렬한 지지자”라면서 “긴장하여 생긴 실수”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 전 이사장은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 추모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추경호 (원내)대표, 활약하고 계신 우리가 보수의 희망을 보게 된다. 자꾸 응원하고 있다”고 내빈을 소개하며 함께 참석한 한 대표의 이름을 빠뜨렸다. 박 전 이사장은 “안타까운 건 대통령께서 선린 외교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런 것이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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