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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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회 작성일 24-10-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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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
반려동물 사료의 필수 영양성분 등을 설정한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3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산자가 사료 설계와 제조 과정에 고려해야 할 영양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현재 개와 고양이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조단백질·조지방·칼슘·인은 최소량(%)을 등록하고, 조섬유·조회분·수분은 최대량(%)을 등록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영양 균형이 잡힌 사료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공급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이에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은 영양표준에서 동물 종과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다 자란 개(성견)의 권장 영양소 38종에 대한 권장 함량을 제시했다. 또 강아지와 번식기 암캐 40종, 다 자란 고양이(성묘) 41종,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암고양이 43종의 권장 영양소 함량도 정립했다. 예컨대 개와 고양이 ‘완전 사료’(일일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킨 사료)의 권장 영양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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