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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주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보낸 데 대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며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고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에 말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엔 신 실장 즉각 문책을, 국민의힘엔 한 의원 제명을 각각 요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 생명을 장기판에 말 취급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정권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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