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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청장과 관련해 “당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 정 전 팀장과 관련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은 지난 8∼10월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6%만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15.3%는 위험성 평가를 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했고, 22.9%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이 타율적 규제에 익숙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3명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아리셀 참사를 통해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조사 결과 모든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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