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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남 확성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파주 대성동을 찾아 “마을 내 51가구에 방음창과 방음문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23일 김 지사가 파주 대성동 마을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방음창과 방음문 설치 외에도 마음안심버스 2대 투입과 탄현 영어마을에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를 마련하라고도 했다.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 배석한 간부들에게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며 “제일 빨리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또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는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 하면서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대성초등학교에 대한 방음 새시 등의 지원 방안은 경기교육청과 대화해서 찾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김동구 대성동 이장은 “방음 새시를 설치하면 생활소음 이하...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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