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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급을 최고 등급(정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상향했다. 반면 북한은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최근 열린 FATF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FATF는 국제사회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기준 이행수준을 평가한다. 국가별 평가 등급은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3단계로 구성되며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영국·프랑스·일본 등과 같은 최고 등급을 받게 됐다.FIU는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면서 “완결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유한 선진국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국내 금융사·금융시스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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